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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에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립국인 스위스까지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러시아와 가장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은 완공을 코앞에 둔 노르트스트림2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냉전시대처럼 세계가 두 진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겠지만, 갈수록 커지는 안보위험 속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마련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애플이 러시아에 제품 수출을 중단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지난달 말 러시아에 수출할 경우 통제를 받은 리스트(CCL)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의 주력 수출 품목인 아이폰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러시아에 더이상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연 부연구위원은 “리스크와 레퓨테이션(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애플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일개 기업도 그런데 국가 차원으로 간다면 그 선택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뛸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과 북핵 문제라는 두 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과연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된 것인지 자문하는 계기가 됐다.
연 부연구위원은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국 등이 각을 세우고 있는 첨단분야에서의 협력은 중국과는 쉽지 않은 만큼,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그간은 대중관계 등을 고려해 수동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해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논의에서 소외당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대러 수출 통제를 위해 꺼내든 해외직접제품규제(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 조치 적용 예외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원칙이 없이 움직이다가 두 번 손해 본 사례”라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32개국과 동시에 행동했다면 명분도 지키고 실리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 형태로 컨트롤타워를 세워 좀 더 정교한 경제안보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부하에서도 공급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TF라는 한계상 범부처 협조와 조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수출통제, 공급망 관리, 외국인 투자심사(기술유출 방지), 리쇼어링, 디지털 통상안보, 사이버안보 등 경제안보를 총괄해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경제안보 문제를 주요 분야로 다루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