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넘게 이어진 환경갈등 민관협의회 중재 빛났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가 7월 8일 출범한 뒤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1월 산림청은 산림부문의 탄소중립 전략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과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규모 벌채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더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됐다. 이에 산림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전략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올해 7월 구성됐다. 또 민관협의회 내에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회의를 두었다. 지난 7월 8일 출범한 협의회는 3개월여에 거쳐 모두 2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쟁점이 되는 6개 사항을 논의 의제로 정리했다. 벌기령의 완화, 기후수종의 선정, 목재수확량 목표, 국산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흡수량 산정방식 등을 의제로 정하고, 회차마다 산림청의 발제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10개 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환경단체와 임업계 대표 등 17명의 위원들은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합의 도출 성과에 대해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 산림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이자,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응답이라고 자평했다.

협의회에서 만들어진 10가지 합의사항을 보면 당초 전략안에 포함된 ‘30억그루 나무심기’ 목표와 관련해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했다. 이어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하는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기후위기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함에 합의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장기 조사 및 모니터링, 통계 산정의 고도화, 산림경영학적 측면과 생태학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학제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합의했다. 강영진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산림은 목재생산, 생물다양성 기여 등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 국토 녹화기에 조성한 우리 숲이 성숙한 지금 시점에서 산림 관리방식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그러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있는 일이었다”며 “민관협의회는 그러한 이견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산림의 경영·관리에 대한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상호 이해와 논의의 시작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