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마지막까지 ‘대장동 국감’…이해진·김범수 출석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사실상 막을 내린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 등을 상대로 종합 감사를 진행하는 법사위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 의혹을 받는 ‘고발 사주’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의혹으로 마지막까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과 전날 행안위와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은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날 만큼, 이 후보를 겨냥한 야권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또 고발 사주 수사와 관련, 제보자 조성은씨의 녹취록이 특정 방송사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경위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녹취록 유출 출처로 공수처를 지목한 뒤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에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나와 플랫폼 독점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외통위에서는 ‘종전 선언’ 논의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별 국감 일정은 이날 대부분 마무리 된다. 이후 22일 여가위, 26∼27일 운영위, 28일∼다음달 2일 정보위 등의 국감이 추가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오늘의 국감일정이다.

●법사위-(종합)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무위-(종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재위-(종합)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위-(종합)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등

●과방위-(종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외통위-(종합)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방위-(종합)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동시수감기관

●문체위-(종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농해수위-(종합)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산자위-(종합)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환노위-(종합) 고용노동부

●국토위-(종합)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