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정부가 관리 중인 전국 국가어항 115개소를 통해 주민 편의 개선, 해양관광·레저 지원, 어촌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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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내년까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국가어항 민간투자액을 늘릴 계획이다. 해당 계획에는 △낙후된 어촌을 개선해 쇼핑센터, 해양치유센터,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공공기관이 어촌마을과 관련 부동산을 연계해 개발 △타당성 검토, 사업 협상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한 해 평균 450억원에 불과한 국가어항 민간투자액을 7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사업 모델별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수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어촌어항공단은 이같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어촌어항공단을 수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를 담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되면 어촌어항공단은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개편된다.
제정안에는 어촌어항공단이 수행 중인 어촌·어항개발, 어장 재생 업무와 더불어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신규 업무를 맡는 내용이 담겼다. 어촌·어항을 개발하며, 스마트·친환경 수산업을 지원하고,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담기관을 만드는 게 핵심 골자다.
박 이사장은 “어촌 소멸, 어촌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촌 활성화, 친환경 스마트 양식, 어촌뉴딜, 수산인 교육까지 해양수산 전문기관 큰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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