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수된 소송 668만건…1년새 4.5만건 늘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이 소폭 줄었지만 전체 소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사사건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 9233건으로 전년(663만 4344건) 대비 0.68% 늘었다. 지난해 접수 사건 중 민사사건이 전체의 72.3%인 482만 9616건, 형사사건은 151만 6109건으로 전체의 22.7%였다. 가사사건은 17만 1671건으로 2.6%였다.

신청이나 약식 사건을 제외한 본안사건만 놓고 볼 때 민사본안사건은 101만 2837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98% 감소했고, 형사본안사건은 같은 기간 2.82% 늘었다. 결과적으로 인구 1000명당 사건수는 민사본안사건이 18건, 형사본안사건 5건, 가사본안사건은 1건이었다.

민사본안사건을 심급별로 보면 1심 접수건수는 92만 6408건으로 2.44% 줄었다. 항소심도 0.88% 감소한 6만 4994건이었다. 다만 상고심 민사본안사건 접수건수는 2만 1435건으로 전년(1만 8117건) 대비 18.31%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사건은 26만 154건으로 5.30% 증가했지만, 2심과 3심 접수사건은 각각 2.93%, 4.81% 줄어든 7만 1669건과 2만 746건이었다.

가사 사건 관련해선 1심 재판상이혼사건은 3만 3277건으로 전년(3만 5228건) 대비 5.54% 감소했다. 2018년(3만 6054건) 대비 2019년 2.29%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 8590건으로 전년(3만 6576건) 대비 5.51% 늘었다. 2만 557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9852명으로 38.5%였다.

전자소송은 빠르게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특허소송 1심 접수건수 674건 10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쌍방이 모두 동의한 비율도 88%에 달했다. 민사소송에서도 전체 접수사건의 91.2%가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가 됐다. 가사전자소송도 1심 전체 접수사건의 84.4%, 행정전자소송의 경우 접수사건 전부가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