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반도 평화·공존카드로는 바이든 설득 못한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그나마 쿼드(QUAD)의 옵저버(observer)는 될 수 있지만 멤버(member)는 될 수 없다”고 했다. (사진=랜드연구소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양국의 대북정책과의 간극을 좁히는데 있어 얼마나 유연하게 나올지가 핵심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외교·군사·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브루스 배넷(69)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5일(현지시간) 가진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 공존(peaceful coexistence)’간의 간극은 상당히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북 정책은 백신 수급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3주 앞둔 지난 1일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만 정상간 일괄타결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넷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 발표 전 초기부터 동맹인 한국과 대북 정보를 공유한 걸로 안다”면서도 “문제는 한국의 주장이 미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인데, (두 입장의 간극이 커서) 다소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을 콕 집어 단호한 억지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평화적 공존 전략이 초래할 다양한 부작용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의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햇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수립한 2006~2020년 국방기본계획을 거론하며 “노무현 정부를 따라 국방을 강화해야 대북 관계에서 지렛대가 생긴다”고 했다.

배넷 선임연구원은 또다른 의제인 쿼드(QUAD) 문제와 관련 만일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면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중국의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서 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등 세 분야 워킹그룹(실무협의체)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국이 어떤식으로든 쿼드에 참여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곧바로 보복 당할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에 깊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베트남 등 동남아로 중심축을 옮기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