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채용확대가 막상 코로나19 상황에서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용 여력을 소진한 탓에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제역할을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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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 작년이 처음이다. 채용 규모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2만1994.75명) 이후 가장 적다.
정규직 뿐 아니라 젊은층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인턴 채용도 부진했다. 2020년 청년 인턴(체험형+채용형) 채용 규모는 2만917.63명으로 전년(2만1531.55명)대비 2.9%(613.92명) 줄었다. 정규직 채용과 마찬가지로 2017년(1만6813.5명) 이후 최소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돌리면서 통계상 늘어났던 정규직 신규채용 숫자가 전환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곧바로 악화한 것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보면 2017년 3445.875명에서 2018년 2만2920.4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고 2019년에는 한해동안 3만1974.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는 전년대비 43.2% 급감한 1만8153.5명에 그쳤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1963명을 새로 뽑은 한국철도공사는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50.5%(2000.5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9년에 1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탓에 지난해 신규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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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로 고용을 안정시킨 측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신규 채용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새로운 고민거리로 부상했다”며 “공공기관 임금 체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민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