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불안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수출입 불황형 흑자 이어질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11월 2~6일)에는 농수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불안했던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됐을 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발표된다. 경기 침체에 수입이 크게 줄어 나타나는 ‘불황형’ 국제수지 흑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질 지 관심이다.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 1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 등 논란이 많은 세제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정리될 지도 주목된다.

장바구니 물가·국제수지 흑자 ‘주목’

통계청은 3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1.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1.0%) 이후 6개월만에 1%대 상승세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채소·과실 등 신선식품지수는 2001년 2월 이후 최대폭인 21.5%나 올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컸다.

한국은행은 5일 ‘9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한다. 앞서 8월 경상수지는 65억7000만달러(약 7조6113억원) 흑자로, 5월 이후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상품수지 흑자가 작년 8월보다 23억8000만달러 많은 70억1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406억7000만달러)과 수입(336억5000만달러) 모두 작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수출(-10.3%)보다 수입(-17.3%)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9월 수출 실적도 나쁘지 않은 만큼, 9월에도 5개월 연속 국제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8월까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31억9000만달러로 한은 연간 전망치(540억달러)의 60% 수준이다. 한은은 연말까지 연간 전망치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3분기 라면·김치의 수출 증가 요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라면·김치의 수출 지원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한다. 3분기 신선농산물 중에서는 김치(1억850만달러)가 38.5% 급증했다. 가공식품은 면류(5억9610만달러)가 35.4%, 늘었다.

김치의 수출금액은 2012년 연간 수출액(1억661만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2012년 당시 일본 수출 비중이 80%를 차지했지만 미국·홍콩·호주·대만 등 82개국으로 다변화했다. 라면은 수출액은 2015년 5만5378t, 2016년 7만9585t, 2017년 11만115t, 2018년 11만5976t, 2019년 13만7284t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현안 질의 진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4~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세법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기재위·예결위에서 세법이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의 경우 여당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준 강화(10억원→3억원)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의 가족합산을 폐지해 개인별로 과세하자는 입장이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의 경우 기준선을 어디로 설정하느냐가 논란이다. 여당은 공시가 9억원을 재산세 완화 대상 중저가 주택으로 보는 데 비해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을 기준으로 본다. 공시가 9억원이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까지 해당하는데 이런 주택을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유보소득세를 놓고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보소득세는 내년부터 1인·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법인세율(10~25%)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6~42%)보다 낮다. 이 때문에 가족회사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여러개 법인을 만들고 유보금을 쌓아놓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유보소득세가 코로나19로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