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수요 회복 기대감…마이너스 물가 벗어날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변히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8월 3~9일)에는 주택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증세 3법, 공급 방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목된다. 소비수요가 살아나면서 지난달 마이너스 물가를 벗어날 지 관심이다.

국회는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부동산3법에 대해 야당은 반대하고 있으나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주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 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여러 영향과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부가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계청은 4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0%를 기록,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는 1월 1.5%를 찍은 뒤 코로나19 여파로 2월(1.1%), 3월(1.0%), 4월(0.1%), 5월(-0.3%)를 기록하며 저물가 기조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5일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07억5000만달러로, 5월 말(4073억1000만달러)보다 34억4000만달러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환율이 급변한 3월 약 90억달러 급감한 뒤 4월(+37억7000만달러)과 5월(+33억3000만달러)에 이어 6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은은 6일 6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8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이 완화됐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경기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내 2분기 GDP 속보치에 이어 최근 국내 주요 지표에서 국내 경제 어느 나라보다 선방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는다”며 “3분기에는 경기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