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넘어선 자가격리자 관리 ‘난항’…앱 나와도 허점 여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전국 확산 추세에 자가격리자가 3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도 애를 먹고 있다. 오는 7일부터는 자가격리자의 이탈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이 새로 도입되지만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3만2914명에 달한다. 대구가 1만6806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4122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2805명 △서울 2218명 △부산 1946명 △충북 1067명 △경남 985명 △충남 844명 등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즉석밥, 생수, 라면, 통조림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자가격리자가 늘면서 이들이 무단 이탈하는 등 일탈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북 안동에선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한 시민이 카페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신천지 교인 명단에 들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다음 날 가게를 열었다가 그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북 경주 한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경주 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사진관 등을 다니기도 했다. 이 확진자는 이달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도 하고 개인병원의 한 간호사는 자가격리 사실을 숨기고 출근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자가격리자의 일탈 행위가 감염을 더욱 확산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행정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가격리자에게는 전담 공무원이 하루 2차례 전화를 걸어 증상여부와 규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데, 급격히 늘어난 격리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안내하고 있지만 일탈 행위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 1명이 자가격리자 수십명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시 전화를 하는 등 2차례가 아닌 몇십 번을 전화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이탈을 시도하면 자발적으로 복귀하도록 설득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안부는 오는 7일부터 전국적으로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는 앱을 선보인다. 이 앱에는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통보하는 기능과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1339·전담공무원 연락처도 담겼다. 특히 자가격리자가 위치를 이탈하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과 함께 전담공무원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들이 전원을 끄는 등 일정 시간 동안 통신이 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

앱을 이용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허점도 남아 있다.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동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G폰 등 앱을 활용하지 못하는 휴대폰은 활용할 수 없고 오는 20일까지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에게 QR코드를 보내고 클릭하면 설치하는데 이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방식”이라며 “혹시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식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무원의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자가격리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