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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 기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공공앱 771개를 대상으로 누적 내려받기(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을 반영해 성과를 측정한 결과 70점 만점에 40점 이하를 받은 앱 139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190개는 40~50점을 받아 기능을 개선해 유지하기로 했다. 50점 이상을 받아 유지 결정이 내려진 앱은 442개로 전체 운영앱의 절반(54.5%)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부가 활용도가 저조한 앱을 대거 정리하면서 공공앱 수는 2016년 1265개에서 2017년 895개, 지난해 771개로 2년새 약 40%(494개)가 사라졌다. 어떤 기능을 탑재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앱 개발비용이 2000만원 내외로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2년새 낭비된 혈세가 1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개별 공공앱으로 살펴보면 성적은 극과 극이다. 2013년 개시한 소방청의 ‘119다매체신고시스템 모바일앱서비스’의 누적 다운로드수는 총 1773만200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톡’은 2017년 개시 이후 1391만900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경대학교의 ‘부경모바일앱’, 경상북도 칠곡군의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모바일앱’, 충남 천안시의 ‘천안남산중앙시장’ 등 8개 앱은 서비스 개시 이후 단 한건의 다운로드도 기록하지 못했다.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5000건 미만인 앱만 194개다.
전문가들은 제대로된 수요조사 없이 일단 만들고 보는 식의 공공앱은 비용만 든 채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전년 대비 성과측정 점수가 큰 폭으로 상향된 앱인 ‘노원구구립도서관’ 관계자는 “너도 나도 만드니 일단 만들어놓고 홍보물 한 번 낸 후 아무도 관리를 안하면 공공앱도 많다”며 “공공앱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잠재수요가 있을 때 개발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자체 앱개발 관계자도 “민간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여러 정보를 결합하고 추가하면서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 관련 정보만 전달하는 단일목적만 갖고 개발한 앱은 민간 서비스와 비교할 때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지 홍보용으로 수천만원을 투입해 앱을 개발하는 건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2년 연속 폐기대상, 내려받기 5000건 이하, 서비스 현행화 2년 경과 등 운영·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공공앱의 폐기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보다 합리적인 공공앱 성과측정 기준을 마련해 방치되고 있는 앱에 대한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