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두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박사는 8일 서울 은행연합회 컨벤션홀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 주택·도시정책 변화 대응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기존 아파트 가격 대비 신규 아파트 가격비율, 아파트 가격 변화율, 미분양 주택수, 실업률, 주택담보대출금리 변수가 신규 아파트 분양률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 박사는 “전매제도와 창약제도의 규제완화 정책이 신규 아파트 분양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LTV, DTI 정책변수 규제완화 결과와 대체로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LTV, DTI, 전매제도, 청약제도 규제완화 정책은 시행 후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신규 아파트 분양률을 상승시킨다”면서 “이는 신규 아파트 정책 수요자들이 정책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현 HUG 박사는 “주택 매매시장이 장기화된 저금리 구조로 인해 시중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최근 몇 년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투기·투자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보유주택수를 통해 1주택 보유가구와 다주택 보유가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보유 가구의 금융기관 융자를 제한하는 것은 다주택보유 가구의 주택구입 재원마련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1주택보유 가구의 경우도 금융기관 융자 비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융자 제한은 현 정부의 대책과 같이 지역에 따라 선별적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우 HUG 박사는 “소득계층별 주택점유 유형이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저소득 계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저렴주택의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과거와 비교해 월세가구의 주택점유 형태의 상향이동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주거불안이 큰 월세가구의 월세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세가구가 자사로 점유형태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사다리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 과정에 주택점유 형태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연령대별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성근 한국부동산정책학회 학회장을 비롯 국내 대학, 연구기관 및 주택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HUG가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을 출범하고 처음 개최하는 의미있는 행사”라며 “서민 주거복지 및 주택도시금융에 대한 소중한 제언을 귀담아 듣고 새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HUG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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