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릿수 인상률, 역대 최대 폭인 1060원 인상은 지금의 2%대 경제성장률 아래서 ‘파격적’이다. 노동계의 완승이라 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행 의지를 감안할 때 이번의 급격한 인상은 미리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최저임금 심의를 사실상 대선 공신을 자처하는 노동계가 주도했고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익위원들이 대폭 인상에 가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충격에 빠졌다. 중소기업의 42%가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반응이다. 이번 인상은 이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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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과당경쟁 등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맞춘다는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다들 문 닫게 생겼다”는 하소연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4조원+α’를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 최소화, 고용유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최저임금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