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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지난 2011년 4.3%에서 2012년 5.6%로 증가했고, 연평균 60건 이상 출원한 기업중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20.2%로 집계됐다.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별로는 특허권 39.7%, 상표권 27.7%, 디자인권 21.9%, 실용신안 5.0%, 영업비밀 2.3%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상표권과 영업비밀 침해가 특히 늘었다. 2011년 상표권 침해 비중은 14.3%, 영업비밀 비중은 0.6%였다.
침해제품은 국내에서 82.7%, 중국에서 18.2%가 제조됐다. 유통 유형별로는 대리점, 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83.5%,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에서 29.5%가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고, 소송 등 사법적 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31.4%, 무역위원회, 관세청 등 행정기관에 단속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가 18.2%였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20일부터 11월23일까지 약 3개월간 기준연도(출원 2009년과 2010년, 등록 2007년~2011년)에 산업재산권을 두 건 이상 출원하고, 한 건 이상 등록한 국내 1만8656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