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정권 초기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 구조 탓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자율성이 다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창희 “직권상정? 최경환이 일방적으로 발언”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저는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최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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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핵심관계자는 “강 의장의 본뜻은 직권상정이 아니다”면서 “의회주의자인 강 의장이 직권상정의 선례를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에 대한 의장의 직권상정은 단독처리의 부담감 탓에 헌정사상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매파로 분류되는 여당 원내지도부가 강 의장을 볼모로 내걸고 직권상정 카드를 통해 야당 압박에 나선 셈이다.
직권상정에 대한 당내 분위기도 녹록지 않다. 윤 원내수석이 지난 18일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직권상정을 강조했지만, 정작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직권상정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靑에 끌려다니는 與 원내지도부
최근 국회선진화법 논란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여당 주도로 통과된지 1년 남짓된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개정 혹은 헌법소원 등을 거론하자 당내 소장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 중진의원들도 헌법소원을 두고 “정치권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면 안된다”면서 반기를 들었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도 내홍의 씨앗이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특검은 한두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지만 특위를 통해 국정원을 잘못 건드리면 국가 전체에 상처여서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당내 인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이 연설하고 4시간도 안 지나 (결정했다). 국정을 다 청와대가 맡느냐“고 성토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이같은 행보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의사결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이나 국회선진화법을 고쳐서라도 중점법안들을 단독처리하겠다는 것 모두 청와대의 의중이란 관측이 많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청와대의 눈치를 보다보니 무리한 결정들이 쏟아지고, 이는 빈번한 당내 반발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새누리당의 주인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도부에 실권이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자율성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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