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디테일이 중요하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근혜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인 국민행복기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금융권의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각에선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국민행복기금의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본다. 다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계를 잘해야 한다.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금융권의 도움이 없인 안 된다. 각 금융회사에 어떤 식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당장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은 아니지만, 채권이 부실화하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간접적 재정 투입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추가 재원 조달 방안도 미리미리 생각해야 한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박근혜 당선인의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에 시장에 맡기던 소극적인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책이라고 본다.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이자감면과 만기연장으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어렵다. 그런 면에서 국민행복기금은 타깃이 분명하고, 대응방안도 구체적이어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정부부처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한다. 특정부처가 주관할 사안이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재정투입을 하면 은행 건전성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전 부처 차원에서의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국민행복기금은 재원조달과 시기적인 면에서 너무 성급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18조 원에 달하는 기금 조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이런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시기가 지금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성급한 재정 투입보다는 우선 금융기관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게 순서인 것 같고, 정부는 금융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