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⑨현재 국내 자본시장 문제점은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투자자들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가장 먼저 `투자자 보호법제의 미흡`을 꼽은데 비해 금융기관 임원들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간 규제 불평등`을 거론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금융기관 임원 351명과 일반 투자자 1091명 등 총 144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조사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내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가능)에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자 보호 법제가 미흡`(35.2%)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그 다음은 `국내 금융회사 역량부족`(31.3%), `자본시장 투자수요 등 부족`(27.3%) 순으로 꼽았다. 

그러나 금융기관 임원들의 경우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 규제수준의 불평등`이 37%로 가장 많아 투자자와 금융기관간의 인식차이를 보여줬다.(아래 표 참조)

그 다음은 은행의 우월한 판매당과 지배력이 35%였다.

또 정부의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 허용방침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원 85%, 일반투자자 73%가 찬성해 금융회사와 일반 투자자 모두 금융투자회사 설립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의견을 보였다.(아래 그래프 참조)



 

 
                 
                   

                   <금융회사 임원>                                            <투자자>

이어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상품범위 확대는 금융기관 임원 94%, 일반 투자자 89%가 찬성(아래 그래프 참조)했고 금융기관이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에 대해 상품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투자자 보호 관련법이 잘 정비 되어있는가에 대해선 금융기관 임원 56%와 일반 투자자 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임원>                                          <투자자>

아울러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 모두 단일 법률, 단일 기관에 의한 감독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금융기관 임원(93%), 일반 투자자(75%)가 찬성한다고 밝혀 투자대상별로 규제방식을 달리하는 현행의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은행·공기업 발행 채권 및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발행공시 규제 적용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및 건전성에 영향이 없는 한 모든 부수업무 영위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임원과 일반 투자자 모두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