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신용카드사 종합대책-금정협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정책협의회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 대주주 증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카드사 경영을 정상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의 경영개선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도 신용카드 관련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 1.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수지개선 대책 강구 ◇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유도 ㅇ 가급적 상반기 중에 대주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증자 등을 실시하도록 유도 - 금감원이 3월중에 카드사별로 구체적인 증자계획(시기 및 규모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 점검할 계획. ◇ 출혈영업행위 시정 등 강도높은 수지개선대책을 강구 유도 2. 카드사의 경영개선노력 지원 ◇ 정부정책의 탄력적 운용 ㅇ 부대업무비율 제한의 준수시한을 현행보다 1년 연장 *보유자산 기준 : 03년말 → 04년말, 관리자산(매각자산 포함)기준 : 04년말 → 05년말 - 현금매출채권 회수부담이 완화되어 대환대출이 활성화. ㅇ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연체율 기준을 현행 보유자산(B/S) 기준→관리자산 기준으로 변경 - 보유자산 기준으로 연체율 산정시 실제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감안 ◇ 카드사의 채권회수노력과 부실채권 매각지원 ㅇ 연체자가 출국 등으로 일정기간(예:1개월) 연락이 두절될 경우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 통보 허용 ㅇ 부실상각채권의 일반매각이 어려울 경우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카드사 부실채권매각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검토 3. 연체율 증가 억제를 위한 업계의 공동노력 유도 ◇ 연체자에 대한 대환대출 기준을 명료화하고, 대환기간을 정기화(최장 5년)하는 방안을 마련(여전협회) ◇ 다중채무자의 카드이용한도 감축시 카드사 공동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여전협회 주관하에 "카드채권관리협의회" 운영 4. 향후 전망 ◇ 카드사의 재무 및 수익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카드사에 대한 시장의 불안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카드사가 유동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 주거래은행 등을 통하여 충분히 유동성을 지원(credit line 확보)하고, 필요시 한국은행은 주거래은행 등에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