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타파, 부채비율 끌어내린 '미다스의 손' 손태락[기관장 열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다. 조직의 혁신을 강조하는 확고한 경영철학으로 과도기적 상황에 있던 한국부동산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중심 보수체계로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와 공사비 갈등이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베이스(DB)가 피해 확산 방지와 갈등 중재에 활용되면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생존 위해서는 변화 필수…신뢰성 회복 중시

2021년 2월 취임 당시 손 원장은 “조직은 외부환경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개방형 체제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손 원장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관성적인 업무습관을 버리고 사회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역동적인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의 한국부동산원은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하는 시기였으며 공직자 윤리문제로 공공기관의 기강을 세워야하는 복합적인 상황이었다. 그가 조직문화 개선에 주력했던 이유다.

손 원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신 경영 방침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가 내세운 새로운 경영방침 3가지는 ‘신뢰받는 기관’,‘혁신하는 조직’, ‘직원이 행복한 일터’로 간단명료하지만 그 속에 그의 모든 주문이 내포돼 있었다.

특히 그는 ‘신뢰받는 기관’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을 정도로 공공기관의 신뢰성 회복을 중시했다. 사명 변경 이후 민간과 경쟁하던 부동산 감정평가 역할은 덜어내고 공적 업무 영역이 확대된 만큼 각 업무 분야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손 원장이 조직문화 개선에 주력해 최고수준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결과를 낳았다. 공공기관 최저 수준인 부채비율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비율이 우수한 톱3에 등극해 경제부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연공서열 타파한 혁신가, 산적한 문제 해결 기대

그는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대 정책에도 적극 부응했다. 직무급제를 최초 도입한 한국부동산원은 손 원장이 부임한 후에 더욱 직무급제 도입을 가속화 했고 2021년 전직원(100%) 대상으로 직무급 적용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도에는 직무급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주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우수기관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직무급제 확산에 기여했다. 또 자체 관리지표 개발로 연공서열 완화 수준을 계량화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손 원장은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공시제도를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역할에도 힘을 기울였다. 2021년 탄자니아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의 해외사업을 수행했으며 지난해는 라오스, 방글라데시, 태국으로 진출해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히마완 수고토 농지공간기획부 차관보, 엠번사리 농지공간기획부 토지수용 미 토지개발 총국장(왼쪽부터)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부동산 대량산정 및 디지털 정보화 분야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공사비 폭증, 능력 발휘해야

서민의 주거 안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데이터를 활용해 전세사기 사전 차단의 역할을 하는 한국부동산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세사기를 가능케 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안심전세앱’에서는 공동주택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또 대항력 발생의 법적 허점을 이용한 악성 임대인의 선순위 담보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5개 은행)에 확정일자 정보를 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보제공에 머물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핵심 역할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의 정비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비 분쟁의 해결사로도 나서고 있다. 구체적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비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해야 하는 ‘공사비 검증’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됐다. 다만 실제 제도 도입 후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이를 두고 업계와 조합에서 체감할 만큼의 증액 공사비에 대한 협상자료로써 효과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 원자재 급등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이 과도한 상황에서 무리한 증액을 억제하고 시공자와 조합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에서 좀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손 원장은 평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응형무궁’ 정신을 강조해왔다. 이런 그였기에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 유지, 직무급제 적용 확대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 원장은 2018년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으로 취임해 지연되고 있던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바 전세사기, 공사비 분야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팎의 기대다.

■손태락 원장은…

△1962년 경상북도 포항 출생 △경북대 행정학과 학사, 석사 △가천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31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