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가격지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동하도록 시장에 미리 신호를 보내는 ‘선제 안내’(forward guidance)로 정책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시장이 비관론이나 낙관론으로 일그러지고 있을 때 ‘선언 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그릇된 판단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시장을 바로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이 상황 변화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예상되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제 안내’나 ‘선언 효과’를 남용하다가는 과민반응이나 정책 불신을 초래하여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해친다.
지난 수년 동안,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의 조급해 보이는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파월 의장은 취임 초기에 비둘기파로 저금리를 주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파로 변신하여 고금리를 선택하려다가 다시 비둘기파로 되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머지않아 기준금리를 내리겠다”, “거시경제 여건이 금리를 내릴 단계가 아니니 내년에나 내리겠다”며 말을 바꾸자, 금리·주가·환율이 기초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비합리적으로 널뛰었다. 향후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니 미래지향 경제적 선택이 어렵다.
Fed의 갈팡질팡하는 선제 안내, 선언 효과가 반복되는 광경은 좌우 깜빡이를 수시로 바꿔가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양새와 다를 바 없다. 뒤따라가려면 핸들을 좌우로 계속 바꿔 틀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장기채 투자 선호 현상이 벌어져 장기채 가격이 요동쳐 희비가 엇갈렸다. 예컨대, 미 국채(30년) 금리가 4%에서 4.5%로 0.5%만 상승해도 액면 1만 달러 채권가격은 약 10% 정도 하락한 9천 달러로 폭락하고, 금리가 4.5%에서 4.0%로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순식간에 1만 1천 달러 이상으로 폭등한다. 지난 1년 간 동 채권금리는 3.63%에서 5.18% 사이에서 급등락했음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는 벌써 오래전부터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어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IMF는 2024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1월 3.1%에서 4월 3.2%로, 미국은 2.1%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만은 종전 그대로 2.3%로 변하지 않았다. “주요 31개국 통화의 전월 대비 변동을 보면 원화 하락 폭이 제일 크다” 이는 세계 경제가 차츰 활력을 찾아갈 가능성이 보이지만, 한국경제는 재정 건전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쉽지 않다는 메시지일지 모른다.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면 위기 대응능력이 저하되어 외부로부터 불확실성 충격을 이겨내기 어렵다. 한국경제가 마주친 저성장 기조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에서 환율 급변동이 미치는 충격파는 의외로 클 수 있다. 환율 급변동을 우려하는 한국은행도 오래 이어져 온 침묵을 깨고 2024년 4월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하며 환율을 끌어 내리려는 자세를 취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원화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논리나 잣대를 막연하게나마 가늠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2023년 말 현재, 대외투자 포지션은 순대외자산(순대외채권-순대외채무)이 7799억 달러로 안정된 수준이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준비자산(외환보유고)은 4201억 달러로 불안하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증권투자는 9520억 달러로 채권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때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 보유 외환을 헛되이 쏟아 부으며 환율을 방어하다 힘에 겨우면 환율 불안을 우려하는 자금이 동요할 수 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해도 ‘1998년 외환위기’를 반면교사로 삼고 환율 방어에 급급하지 말자. 가계, 기업도 어느 정도 외화를 보유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먼 시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