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특단의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소멸 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취득세 등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또 농업을 미래성장산업화 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다.

농식품부는 여기서 더 들어가 읍·면 단위의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추가적인 세제 특례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농식품부가 시범 사업을 했을 당시에는 전국 1404개 읍면 중에서 10%인 141개가 고위험 지역으로 산출된 바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 지표에 농업 경영자 수, 농지 등 농촌 소멸과 관련한 지표를 더 추가해 구체화 할 예정”이라며 “재산세·종부세·취득세 등 추가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온실·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원 가량 투입한다. 그간 스마트팜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 하는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다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농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농지 공급에 올해 예산 1조 2413억원을 투입한다.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수입보험 대상품목을 현재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 한다. 또 가루쌀 등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품목도 확대한다. 쌀은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