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가로막는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재점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 전경.(사진=용인시)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세계 최대 반도체 벨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났다.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을 이유로 평택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정치권이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용인시 남사읍 일대는 현행 법상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평택환경위원회·평택환경행동·평택시발전협의회·평택포럼 등 11개 평택지역 시민·환경단체 역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평택시의회 앞에서 열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이슈가 평택시와 용인·안성시간 해묵은 갈등을 재점화시킨 셈이다. 양측은 1979년 송탄·유천 두곳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40년 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용인시는 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용인·평택 간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용인시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취수원으로부터 7km 이내)은 13.74㎢이지만, 상류 지역(취수원으로부터 7∼10km 이내로 면적 48.41㎢)까지 규제를 받고 있어서다. 용인시 전체 면적(591.33㎢)의 10% 이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셈이다. 특히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로 발표한 남사읍 710만㎡ 부지의 상당수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성시 역시 평택시 남부지역에 위치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공장설립 제한지역 11㎢ △공장설립 승인지역 58.57㎢ 등 전체 행정구역 면적(553.41㎢)의 10%가 규제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경기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3개 지자체 간 갈등을 풀기 위해 2006년·2015년·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협의체까지 운영해봤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용인·안성시와 ‘존치’를 고수하는 평택시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아서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남사읍 일대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하자 평택지역 단체와 정치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평택시와 이견을 줄이려고 노력해왔다”며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국가산단 개발이 얼마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밸류체인을 집적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경기남부권에 조성할 계획이다.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에 이어 신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조성되면 반도체 소부장기업과 팹리스 밸리인 판교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