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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MSCI 편입 위한 공매도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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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3.06.2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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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제 절실
‘뜨거운 감자’ 공매도 공론화도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최종 불발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서둘러 내년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성공하려고 하지만, 난제가 많아서다. 민감한 현안도 많은데 간·쓸개까지 내주면서 가지 말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기자)


하지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남는 장사’다.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할 방안이어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53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골드만삭스는 이를 통해 코스피가 지금보다 35%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증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도 장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이스라엘, 그리스 등의 5년간 주가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이후 자본 유출입·주가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MSCI가 요구한 선진 시장에 걸맞는 제도를 도입할수록,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이를 위한 선결 과제가 산적하다. MSCI는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이전 용이성, 경쟁적 구도 등 세부지표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련해 올해 12월에 30여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는 등 올 하반기 제도개선은 주목되는 변화다.

여기에 덧붙여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도 검토했으면 한다. 앞서 MSCI는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정상화 스케줄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금융위가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을 당장 발표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커 국내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분한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매도처럼 찬반양론이 뜨거운 현안부터 검토 대상에 올려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한 시범 운영 뒤 단계적인 정상화도 검토할 만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결국 가야할 길이라면 피하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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