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구를 위하여 사면의 종은 울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모아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게 이번 사면의 모토다.

그런데 사면이 단행되자 대한민국에 화해, 포용, 통합의 새바람 보다는 불화, 원한, 분열의 찬바람만 더 거세진 분위기다. 징역 15년형과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국민은 또다시 반으로 갈라져 서로를 삿대질하는 중이고, 복권 없는 형 면제로 자유의 몸이 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원하지 않았다”며 신년 선물상자를 걷어찼다. 국정농단 주역들의 대거 사면은 ‘내편 챙기기’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정부는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는 기계적인 해명만 내놨다. 국민통합을 꾀한다는 사면 메시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가운데 주요 경제인들은 사면 명단에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역대급 경제한파 예보로 국민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지고, 재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오너십이 시급하다고 호소하는데 새해 사면은 이러한 위기의식이 드러나기는 커녕 태평하기만 하다. ‘국력을 모아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사면 메시지가 다시 한번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죗값을 모두 치르지 않은 죄인을 풀어주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사면의 종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을 위해 울리는 셈이다. 그러나 ‘내편 챙기기’ 의혹을 자초하고 의도적으로 경제인을 배제한 이번 사면은 국민 모두의 행복은 물론 이익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다. 내년에도 대한민국엔 크고 작은 분열이 계속되고,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그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정부는 작금의 논란을 교훈으로 삼아 진정으로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을 돕는 지혜로운 사면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