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도, 노동이사제도 정규직 공약…`800만 비정규직 어쩌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4일제, 노동이사제 등 노동 관련 대선 공약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 공약이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2099만 2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000명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64만명이 늘어나 비중이 2.1%포인트 높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래 처음이다. 비정규직 비중도 가장 높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29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4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극격차도 더 심화됐다.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6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33만 6000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156만 7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대 격차다.

근로 복지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뚜렷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휴가를 포함한 유급휴일 대상인 사람은 35.1%였으나 정규직은 10명 중 8명(83.3%) 이상이 유급휴일 대상이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상여금 수혜 대상인 사람은 전체의 35.7%에 그쳤지만, 정규직 상여금 수혜 대상 비율은 86.7%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자료=통계청 제공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확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만, 차기 대선의 노동 공약들은 아직도 정규직 근로자 중심이다. 대표적으로 주4일제 공약은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더욱 낮출 가능성이 크다. 현재 주5일제 체제에서도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 등이 성행하면서 초단기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와 2019년 3분기 청년 임금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비교했을 때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3만7000명 늘어났다.

노조가 경영 의사결정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 사태 때와 같이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자 비율은 3.3%로 저조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도 산업의 대전환 시기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비정규직의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와 일본의 노동개혁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혁의 목표는 노동비용과 복지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며 “기업주도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하고,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해 정규직과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대전환의 시대에는 초단기 계약, 특수형태 근로, 시간제 근로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비정규직을 완전하게 없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해소와 법적 안전망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