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B 상영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입장객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70% 이상 감소한 수준이라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B 상영관은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운영경비 축소 등 허리띠 졸라매기 자구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분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2000억원이 전액 부과돼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국무조정실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입장객 수가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내 7개 호텔(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파크 하얏트 서울·JW메리어트 호텔 서울·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서울가든호텔·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용객(94만8000명)이 지난해 상반기 83만3000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157만명)에 비해선 39.6%가 감소하면서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177만4000명)은 2019년(342만9000명)에 비해 48.3% 감소했다. 전국 영화관의 경우, 2021년 1~9월 중 입장객은 4032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입장객 4985만6000명 보다 오히려 줄었고, 2019년 1월∼9월 중 입장객 1억 7075만5000명에 비해 무려 76.4% 감소하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이용객 5952만4000만명은 2019년 2억 2667만9000명에 비해 7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9개 테마파크(에버랜드·롯데월드·서울랜드·한국민속촌·이월드·광주 패밀리랜드·오월드·오션월드·경주월드)도 올해 1∼8월 이용객(638만7000명)은 지난해 동기간 493만8000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2019년(1377만3000명)에 비해 53.6% 감소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용객(749만6000명)은 2019년(2090만1000명)에 비해 64.1% 줄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올해 입장객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교통유발효과가 낮아진 호텔 등에 대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영화관 등의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가 올해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고용유지 지원 등 여타 코로나 지원 제도와 형평성 문제”
한편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융 분야 지원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업(호텔업 포함),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간 연장 등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올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시한을 지난 4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기간을 올해 9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연장했다.
전경련은 입장객 수 감소로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호텔 등에 2021년분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면 올해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 금융지원 등의 코로나 19 관련 지업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입장객이 회복될 때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 경제가 확산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입장객 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