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제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기본금융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누구나 연 2.8%로 1000만원씩 은행 등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 제도를 공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기본대출은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 지사가 내세우는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41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고 18명이 참석해 이 지사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게 했다.
기본금융이란 국민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도 등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강요하는 것은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측면에서 금융기본권을 정립하고 법과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기본대출법안(대표발의자 김병욱 의원)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누구나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떠안을 것이냐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확대하면 부실이 커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경기도의 기본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 보증기관이 이를 맡도록 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지자체가 낸 보조금과 금융기관이 낸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금융기관이 낸 출연금은 한국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에 저리 융자를 통해 보전해 준다. 결국 저신용자의 신용 공백을 세금과 한은 발권력으로 메우는 구조다.
금융 수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세금은 한꺼번에 대규모로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대출기회를 줄 수 없다. 한은 발권력은 인쇄기만 돌리면 대규모 동원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돈을 마구 찍어내 모든 국민에게 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은의 발권력은 ‘동의받지 않은 세금’이다. 정부가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국민 재산을 끌어다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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