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민간 R&D 활력 둔화, 정부 지원 강화가 해법"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세가 최근 5년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R&D 부진과 낮은 R&D 지원 수준이 원인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2004년 민간 R&D투자 연평균 14.9% 증가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민간 기업 R&D 투자의 2000~2019년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민간 기업 R&D 투자는 최근 5년(2015~2019년)에 연평균 7.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5년(2010~2014년)의 12.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2000년대초(2000~2004년)에 민간 기업 R&D투자는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경연은 최근 민간 R&D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으로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지목했다. 2019년 기준 민간 기업 R&D 투자액 중 대기업 비중은 76.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대기업 R&D 증가율은 직전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4.1%의 절반 수준인 7.3%로 둔화됐다. 한경연은 대기업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들의 R&D 투자에 따라 전체 민간 R&D의 등락이 좌우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실제 2000년 이후 민간 기업 R&D 증가율과 대기업 R&D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0.999에 달한다.

한경연은 주요 국가에 비해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민간 R&D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이 작년 세액공제와 감면 등 R&D 투자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총 지원액은 R&D 투자액의 2%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G5국가의 대기업은 R&D 투자액의 평균 19%에 달하는 투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의 투자 지원 비율이 26%로 G5 평균인 23%를 웃돌았다.

한경연은 G5 중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격차가 작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R&D 정부지원율 격차는 한국이 24%포인트로 가장 컸다. 영국과 일본은 각각 15%포인트, 3%포인트였다. R&D 지원정책 기조도 G5 국가는 모든 기업 지원 확대했지만 한국은 대기업의 혜택을 축소했다.

◇R&D 지원정책, G5 ‘모든 기업 확대’ vs 韓 ‘대기업 축소’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R&D 투자 지원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중소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 25%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2013년까지 3~6%였던 세액공제율이 2014년 3~4%, 2015년 2~3%, 2018년 0~2%로 축소됐다.

반면 G5 국가는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R&D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