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 줄타기 외교…‘북핵’ 문제에 방점 찍은 文대통령

[이데일리 김영환 정다슬 기자] 지난 3일 미국과 중국에서 개최됐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및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이해 당사국들의 비핵화 공감대 형성이라는 소득을 얻었다. 다만 대두되는 미·중 갈등 속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한국에 양측간 갈등 관리는 여전한 과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연합)

◇북핵 문제에 美·中 모두 공조 의사 밝혀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깊다. 비공개회의였으나 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한·미·일 공조가 명확하게 재확인됐다.

중국과의 만남에서도 북한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우리로선 중국이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하고 중국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대화 중시의 중국입장을 고려해 (북한이) 당장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물리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북핵 해결 방안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대북 정책을 확인했다는 점이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판이 짜인 동북아 외교전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금 꺼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양 교수는 “한국이 두 개의 회의에 동시에 참석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국의 대북정책을 주변 국가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개의 동시 회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상반기 6년 만에 재개될 중국과의 외교·안보 대화(2+2) 대화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주요 협의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기존 국장급이던 2+2대 화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그만큼 깊은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미·중간의 관계가 나쁘지 않을 때 한국이 여러 차례 제안한 것인데 중국은 북한 이슈 등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이었다”라며 “이번에 재개된 것은 중국이 태도 변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차관협의체 재개 등 중국이 다양한 대화 협의체를 제도화해 한국이 미국 쪽으로 경도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고 해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美·中 갈등 부각 예상…韓정부 균형외교 중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글로벌 패권 경쟁을 하는 미·중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외교전이었다. 아군을 늘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향후 동북아 정세를 바꾸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뚜렷하게 미·중 갈등이 부각될 만한 요소가 눈에 띠지는 않았다. 박 교수는 “공교롭게 두 이벤트가 겹치면서 미·중간 충돌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닐까 우려했다”면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의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추후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청구서가 날아올 가능성은 여전하다. 당장 미국의 반중 전선인 쿼드(4개국 안보협의체) 참여 요구가 나온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이후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를 포함한 공동의 우려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는 언론성명이 나왔다. ‘쿼드’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는 결국 중국을 향하는 칼날이다.

박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전향적으로 진전된 원칙과 입장이 있어야 한다”라며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 정부도 명확한 원칙을 통해서 세부적 이슈에 대응하고 중국 측에도 쿼드의 참여는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고 했다. 양 교수는 “한·미·일 합작품에 의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이 한·미·일 합작품에 의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포위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