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공예·국제중 재평가에 다른 잣대…학부모 집단행동 예고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예술계열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예정이었던 서울공연예술고가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받자 국제중 학부모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똑같이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를 시켜놓곤 특정 학교만 `개선 의지`가 보인다며 결정을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1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제중 지정취소 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영훈국제중 학부모 측은 최근 마무리 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집회와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집단 행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이 2년 뒤로 유예되면서 평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서울공연예술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즉시 특목고 지정 취소 처분을 하지 않고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과 22일 각각 열린 청문 절차와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측의 강력한 개선 노력·의지가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서울공연예술고는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다수의 감사 처분을 받으면서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가 기준점수 달성 여부에 따라 지정취소가 결정되는 재지정 평가에서 `개선 의지`를 주요 근거로 유예 결정이 나오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교육청은 서울공연예술고가 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고 학생들의 외부행사 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대외행사운영위원회 등을 여는 등 개선 노력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유예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 지정 취소가 확정된 국제중 측은 이러한 교육청 결정이 부당함을 넘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영훈국제중의 한 학부모는 “공연예술고나 국제중이나 각각의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취소 된 것은 동일하다”며 “개선 노력·의지만으로 지정취소 결정이 번복될 거라면 애초에 평가는 왜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재지정 평가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부모도 “국제중도 각 평가 항목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 노력을 했지만 강화된 평가 기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준 점수에 미달하게 된 것”이라며 “왜 국제중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국제중 학부모들은 이번 평가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집회와 서명 운동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평가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교육부 동의로 최종 지정취소 결정을 받고 법적 대응만 남은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훈국제중의 한 학부모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평가과정의 부당함과 어긋난 형평성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며 “집회와 서명 운동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