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동학개미 의욕 꺾지말라"..투자심리·긍정여론 살리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 양도차익세를 개인투자자에게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제동을 건 것은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과 함께 여론 반전을 꾀한 카드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동학개미’라고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다.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달하는 세금을 새로 징수한다는 부분을 문제삼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개인투자자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주식시장에서의 ‘동학개미’들의 역량을 주목한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을 향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 일변도인 시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여론을 되돌리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등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 결국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 지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도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의 힘을 빌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금융자산에 떠받치기 위해서는 투자 심리 위축은 정부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과 관련해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려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114조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에서 지자체와 민간의 몫이 46조원에 달한다. 금융 기반의 펀딩 조성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