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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신매매국 3등급 국가(Tier 3)로 분류됐다. 3등급은 최하위 단계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2003년 이후 18년째다.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모두 19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1등급 국가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국무부는 성인과 어린이의 집단 동원을 통한 강제 노역, 정치적 탄압 체제의 일환으로 확립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로 송출하는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했다. 또 북한이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에서 나온 수익금을 정부 기능과 기타 불법 활동에서 자금을 대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3등급 분류도 벌써 4년째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공산당과 국영기업들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해외 인프라 투자건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끔찍한 조건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