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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인터넷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사이버 성폭력을 비롯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이버 도박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7개 전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팀을 정식 직제화하고, 주요 7개 지방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남부·제주)에 사이버 도박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총 192명의 사이버 수사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해 지난해 구축한 사이버 성폭력 전담팀 91명 전원을 정식 직제화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을 전개해 불법 촬영자·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847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 팀에 대한 비중을 점차 늘려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정책은 사이버 도박 근절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 사이버 도박이 도박중독 혹은 2차 범죄를 일으키고, 도박 이득금이 조폭운영자금 등으로 이용되는 등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증거분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증거 전문 분석관 43명을 증원한다. 디지털증거분석은 지난 2013년 1만1200건에서 2018년 4만5103건으로 급증하는 등 주요 사건 해결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현재 서울·부산·경기남부 등 3개 지방청에만 설치돼 있던 사이버 안전과를 대구와 인천·경기북부청까지 확대해 주요 지방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휘·지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재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강화된 사이버 조직과 인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특별단속 등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도박 등 악성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