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업가정신이다

[이데일리 김상헌 산업에디터]특정 국가의 경제성장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는 기업가정신이다. 1960년 한국은 아프리카의 가나와 비슷한 최빈국이었다. 그런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삼성과 현대를 창업한 이병철, 정주영 회장이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해 준 덕분이었다. 우리는 기업가정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 직접 경험했다.

그런 자산을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요즘 기업인들은 참담하다. 경기 하강기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반기업 정책과 규제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기업은 적폐로 몰리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등 비용부담 증가로 본사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 기업인을 죄악시하는데 굳이 국내에서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 가업승계를 포기하겠다는 곳이 42%에 달한다. 최대 65%의 상속세율 탓이다. 게다가 경영 판단까지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기업인들을 한없이 움츠리게 한다.

과잉입번 논란에도 규제는 양산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대 국회가 발의한 1500여건의 기업관련 법안 중 800개 이상이 규제 법안”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협력이익공유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등 과도한 시장개입이 다반사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의료, 데이터활성화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면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딴지를 건다.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유연성 강화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2000년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GEM) 세계 2위를 기록한 한국이 2018년에는 24위로 추락했다.

기업인들 사이에서 차 포 떼고 졸만으로 장기를 두라는 것이냐는 불멘소리가 나올 만 하다. 창업준비보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청년들만 탓해서야 되겠는가. 기업가정신이 무너지면서 빚어진 사회 단면이다. 기업가정신이 사라지면 혁신 역량이 떨어진다. 사회전반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은 먼 나라의 얘기가 된다.

황금돼지띠인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인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먼저다. 혁신의 주체는 다름 아닌 기업인들이다. 기업인들이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기업인들이 생기를 되찾으면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경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해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데일리는 기해년을 맞아 혁신성장의 동력인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경제 도약의 전기를 기업가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