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특허 창출’…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성윤모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플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차 산업혁명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과학·산업계와 지식재산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좌우함에 따라 2030년 ICT분야에서만 8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저성장의 돌파구로 삼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적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지식재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본보는 모두 3회에 걸쳐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플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특허청의 주요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창출한다는 지식재산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심사 투입시간을 적정화해 세계적 수준의 심사 처리기간을 유지하는 동시에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특허심사 1건당 11시간에 불과한 심사를 2022년까지 20시간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특허심사인력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특허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의 지재권 선점 지원을 위해 관련 기술 및 디자인의 우선심사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한편 원천·표준 특허 확보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지식재산(IP) 무역수지의 만성적인 적자 해결을 위해 IP 외환거래 내역의 조사·분석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공, 부처별 적자 개선 대책 마련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심사단계에 국한돼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출원 등 특허권 창출 전(全) 단계로 확대한다.

이는 모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해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한다는 국가 특허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이와 함께 특허 심판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보강해 심판의 공정성·전문성·신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그간 산업계·학계·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수렴해 이번에 지식재산 정책을 새롭게 정립했다”면서 “‘돈이 되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시장에서 제대로 보호, 산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단계별 대상별 주요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