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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노동계 대표단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사회적 대타협 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계 총수들과 회동한 바 있다. 다만 재계, 노동계와의 회동에 이은 중소중견기업계 및 소상공인 업계와의 회동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석인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산적한 현안…한상균 석방 거론될까?
문 대통령과 노동계 대표단의 회동은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이후에도 노동친화적 태도를 보여왔다. 취임 이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를 방문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노동시가 단축 문제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만약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해왔다. 이는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이전 보수정권과 비교해볼 때 대정부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진 모양새다. 이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관련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세부적인 이견은 줄이고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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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회적 대타협 위해 노동계협조 당부…재계 기대감 표출
문 대통령이 노동계의 양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기 때문. 이는 문 대통령의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잘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선공약에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설립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취업형태 다양화에 대비해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면서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는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양대 노총에대해 대화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회동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 대화 채널 복구에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며 “노동계에도 근로조건 등 일정 부분을 양보할 수 있도록 용기를 복돋아주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