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선물 안고 오늘 귀국…"美·中 급한 불 껐다"(재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 시간) 세계은행(WB)에서 열린 여성기업가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대통령 보좌관 등과 만났다. 이 기금은 개도국 여성기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금에 1000만달러를 기여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워싱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의 악재로 꼽힌 긴급 현안을 풀고 귀국한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됐고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빠르면 내달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불붙는 등 경제를 위협할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한국 시간) 워싱턴 D.C로 출국한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후 6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대한항공 KE 094)한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S&P)·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담당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대통령 보좌관 등을 만났다.

김 부총리는 미국 출국일인 15일(현지 시간) 오전 안호영 주미대사와 면담했다. 한미 FTA와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조치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중 스와프 연장 전격발표..“이면 계약 無”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 시간·한국 시간은 13일) 밤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 관련 질의를 받자 “계약이 연장됐다”고 전격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김 부총리는 방미 중에 한·중 통화스와프 관련 희소식을 전했다.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 시간) 밤 9시30분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들과 만나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3년간 연장됐다고 전격 발표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화가 바닥났을 때 상대국 통화를 교환(swap)해 쓰는 일종의 ‘외화 안전판’이다. 김 부총리는 “계약 연장은 우리 경제에 주는 좋은 사인(신호)”이라고 풀이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공개 됐다. 이에 김 부총리는 “(중국이) 이면에서 요구한 게 없다. 반대 급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월 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최악의 상황은 곧 끝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열리는 중국의 당대회(전국대표자회의)가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께 美 환율보고서 발표..“韓, 환율조작국 아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예정된 시간을 20분 넘겨 50분 가량 양자 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에는 데이비드 말패스 국제담당차관, 시걸 맨덜커 테러금융정보차관, 장호현 주미대사관 경제공사, 황건일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이 배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환율조작국 악재도 해소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16일(한국 시간 기준)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다. 환율 하락 압박도 받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재 한국은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리가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환율조작을 안 하며, 숫자 에비던스(증거)도 있다”며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김 부총리는 14일(현지 시간)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므누친 재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책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화답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내달 초 트럼프 방한..한미 FTA 변수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렸다. 양국은 이날 한미 FTA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사항이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효과 분석부터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왼쪽)가 살짝 웃음을 머금은 가운데 우리 측 김현종 본부장(오른쪽 가운데)과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이 굳은 표정을 지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다만 앞으로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양국 간 호혜적으로 작동한 FTA를 폐기되는 모습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안이 굴욕적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FTA를) 유지할 수 없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내에 협상 전략을 놓고 엇박자 우려되는 부분이다.

양국은 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국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 예정이다. 회담 수석대표로는 김현종 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국민에게 (FTA 협상 절차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지지와 동의를 얻겠다”며 “국민이 묻는 것이기에 성실하게, 국민 모두에게 얘기하듯이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정감사는 오는 19~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