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20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외에 새로운 통신사업자(제4이동통신)가 나오면 쓰게 될 주파수(2.5GHz)를 어떻게 나눠줄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계획은 △2.5GHz 대역 주파수의 40MHz 블록을 와이브로와 LTE TDD 중 선택할 수 있게 경매하고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는 2790억 원, 와이브로는 523억 원으로 하며△ LTE TDD와 와이브로 신청법인이 모두 사업권을 획득해 모두 경매에 참여한다면 경매 시 LTE LTE TDD의 최저경쟁가격(2790억 원)을 적용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LTE TDD 준비업체인 KMI와 와이브로 준비업체인 IST 모두 반발했습니다. 최저경쟁가격이 잘못 책정됐다는 주장이고, 1개 주파수를 두고 두 개의 기술방식을 동시에 도입하는 데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기자 눈에는 기술방식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와이브로의 입지가 줄고 있는 데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 기술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와이브로를 희망하지만, 경쟁사가 LTE TDD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2790억 원 이상부터 경매에 들어가는 IST의 입장은 이해 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LTE TDD의 최저가격이 2790 억원으로 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공종렬 KMI 대표는 “우리는 깎아 달라고 읍소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계산 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4이통은 1025억, 정부는 2790억…셈법 달라
KMI가 오류라는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정부가 LTE TDD 최저경매가격을 2790 억원으로 정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LG유플러스(032640)의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4788억 원, 8년)을 기초로 단순히 사용기간에 비례해 사용기간 5년인 이번 2.5GHz할당대가를 2790억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①통신사의 예상매출액은 기간에 비례하지 않고, 5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 이후에는 둔화한다는 점(8분의 5를 적용해 신규사업자 예상매출액을 2.016배 과다 적용)②주파수 할당률의 개념을 잘못 적용해 가격이 올라간 점(정부는 할당률 40MHz/240MHz=0.167을 적용했는데, 40MHz/330MHz=0.121을 적용해야 함. 정부 계산 금액의 72.73%에 해당)③허가 심사와 동시 진행돼 주파수 이용기간이 실제로는 5년이 아니라 4년 9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잡하지만 하나씩 살펴볼까요.
①의 주장은 통신은 시간이 갈수록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한다는 점과, LG유플러스는 통신밥을 먹은 지 15년 되는 회사이고 제4이통은 이제 시작하는 회사여서 예상매출액을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②는 산수 문제를 푸는데 정부 공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주파수 할당률이란 동일 시장에서 이미 할당된 전체 주파수 대역폭에 대한 신규 할당 주파수 대역폭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시장의 경쟁 상태와 신규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입자)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KMI의 셈법이 다릅니다. 정부는 할당된 주파수를 계산할 때 ‘작년 하반기 LTE 주파수 경매(90MHz)와 이로인한 SK텔레콤의 회수 주파수(20MHz)’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240MHz로 쪼그라들었고, 이는 KMI가 90MHz는 더하고 20MHz는 뺀 330MHz와 다르다는 이야깁니다.
③은 기존 통신사와 달리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이 동시에 진행돼 실제 이용기간인 5년을 못 쓰는 만큼, 하루 단위로 이용기간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정부, 열린태도 필요… 셈법 공개해야
공종렬 대표는 “만약 우리의 셈법이 틀렸다면 정부 셈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공식을 공개해 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은 “단순히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술평균해서 계산한 게 아니라 이통시장 매출액을 추정해 전파법의 산술식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식을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간 제약으로 할 말을 다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제4이동통신을 둘러싼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2790억 원이 나왔는지 세밀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자기 셈법으로 하면 LTE TDD 최저경매가격은 1025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이브로(523억 원)로 준비 중인 IST로서도 동시 경매 시 최저경매가격이 줄어 나쁠 게 없습니다. 셈법의 오류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 일각의 제4이통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주파수 최저경매가격 산정에도 반영됐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 열린 태도가 바로 창조경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4이통은 월 3만 원에 가입비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업권 획득 시 국민의 통신요금 절감에 기여할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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