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이처럼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데다 정부 여당의 ‘컨트롤 타워’까지 작동되지 않으면서 주택시장이 제 기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가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세제 개편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취득세는 이달 말 정부가 영구 인하 방침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6월 말 한시 감면이 끝나며 7월 전국 주택 거래가 전월 대비 70% 급감하는 등 ‘거래 절벽’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 거래세가 낮아지면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을 이사철 거래 공백을 막으려면 영구 인하된 세율을 9월로 소급적용하는 등 발표 시기와 시행 시기 간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손 볼 필요가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6~35%만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2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50%,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60%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 수요가 사라진 시장에서 주택 구입 심리를 위축시킬 뿐인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가 주택 구매에 나서면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거래를 늘리고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킬 대책도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지원 및 사업 조건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및 중소형 주택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활성화 정책도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중소형에만 초점을 맞춘 부동산정책으로는 거래 불씨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대형 거래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