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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걷으면 부자나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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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기자I 2013.08.16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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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92가지 경제상식
오해와 문제해결책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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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경제의 모든 것
존 스토셀|352쪽|글로세움

[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여기 일반적인 생각이 있다. ‘개인은 이기적이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삶을 공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일 뿐. 현실이 일러주는 가르침은 이렇다. ‘정부가 삶을 공평하게 만들면 불경기와 빈곤이 빚어진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보자. 일반적인 생각 먼저. ‘세율을 높이면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일 수 있다.’ 그러면 현실은? ‘높은 세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다.’

이 논리는 이렇다. 정부가 민간보다 돈을 유용하게 지출한다고 치자. 그래도 사람들이 돈을 숨기거나 빼돌리기 전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액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다. 또 터무니없는 액수를 과세한다면 부유한 사람들은 일을 하려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이 배우이던 시절을 예로 들었다. 최고 세율이 90%이던 때, 레이건은 1년의 절반만 일을 했단다. 그러다 돈을 많이 벌어 9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자 “반쪽 일마저 중단하고 승마만 즐겼다”고 토로했다.

높은 세율은 정치인과 부자를 서로 공모하게 만들 수도 있다. 부자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에 헌금을 내고 정치인은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주며 빚을 갚는다. 불과 100년 전에만 해도 세금은 단순했다. 관세와 특별소비세, 단 두 가지. 이후 보다 많은 세원을 바란 정치인들이 소득세를 창설했다. 처음엔 부유층에 대한 과세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젠 중산층의 과세로 변질한 셈이다.

미국 폭스뉴스에서 경제스페셜을 진행하며 30년 이상 소비자피해조사 전문기자로 활동해온 저자의 생각이 그렇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경제에 얽힌 단정 92가지를 꼽으며 경제원리를 둘러싼 뿌리깊은 오해를 짚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성을 파헤치는 데 무엇보다 비중을 뒀다. 본능적으로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나 국가에 대책을 요구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다. 차라리 정부보다는 시장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시장은 잔혹하고 정부는 친절하다’는 순진한 생각에서 벗어나란 얘기다. 친절을 가장한 정부의 시도는 때론 시장보다 더 잔혹할 수 있다. 그러니 참견을 멈추고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게 놔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비단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만 날을 세운 것은 아니다. 식품산업과 사회문제, 의료와 교육체계에까지 예리한 잣대를 들이대며 허상깨기에 나선다.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한다는 생각에는 자연식품도 다르지 않다고 일침을 가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의료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엔 문제의 본질은 보험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스스로를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일컫는 저자의 강변은 하나다. 경제는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이 논지에만 수긍한다면 92가지 답을 찾는 건 독자의 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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