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금리 담합 부당이익’..금소원 “내년 1월 소장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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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은 은행들의 부당이익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201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은행들이 CD금리를 왜곡해 4조1000억원(연평균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500만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이다. 이화선 금소원 총괄지원본부장은 “지금까지 500여명이 신청을 마쳤다”며 “현재 전화·인터넷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런던올림픽과 여름휴가 시즌이 마무리되면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은 다음달 30일까지 1차 신청자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검토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쯤 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금소원은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한결에서 소송업무 지원을 받고 있다. 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을 내지않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액(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금소원은 소송참여자가 늘어날 경우 전담팀 운영도 고려 중이다.
금소원은 “공정위로부터 담합여부가 확인되면 그 기간까지 확대해 소송 원고인단을 또 모집할 예정”이라며 “은행이 담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금리적용에 따른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뭇매는 이제 그만’..제 목소리 내기 시작한 은행
CD금리 담합 의혹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서류 조작, 가산금리·대출자 학력차별 논란 등으로 잇따른 ‘뭇매’를 맞았던 은행들도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해선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칫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단소송에 휘말려 은행 수익성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함도 배어나온다.
은행권은 특히 CD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켜 과도한 대출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2009년말 예대율 규제로 CD 발행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CD금리가 시중금리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담합 등 인위적인 가격조절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CD금리가 그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배경으론 증권사들이 CD발행 물량 감소로 호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자 과거의 금리자료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금리조작에 따른 부당이익 지적에 대해 “CD금리는 전체 CD가운데 증권사가 인수하는 시장성 CD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며 “CD금리를 담합해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성 CD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하는데 실제로는 시장성 CD보다 창구발행 CD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여부를 확인하는데만 1~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 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 처사”이라고 지적했다.
◇ 법조계 “시민단체·개인, 담합 입증 어려워”
법조계에서는 담합여부 입증이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금리담합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소송이 봇물을 이루겠지만 반대로 담합이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시민단체나 개인이 담합사실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시민단체나 개인 등이 담합 여부와는 별개로 은행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법률상 손해배상 성격의 부당이득 반환소송를 낼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김종규 서울변호사회 대변인은 “CD금리 담합여부는 일단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