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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은행세 도입한 유럽國들 보니..시장엔 `반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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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0.12.20 0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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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영국·독일·프랑스 등 금리·환율 단기 변동성확대
은행세 도입 목적도 달라.."멀리보면 큰 변수 안될듯"

마켓 인 | 이 기사는 12월 20일 07시 3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우리나라도 일부 유럽국가들에 이어 은행세 도입을 공식 발표했지만 금융시장은 큰 출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한 상태다.

앞서 은행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발표한 유럽국가들의 금융시장을 보면 금리나 환율 모두 단기 재료에 그쳤던데다 거시 건전성 확보라는 도입 목적도 차별화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전날(19일) 우리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은행들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최대 20bp내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은행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은행세를 최초로 도입했던 스웨덴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 이은 조치로, 이들 국가들의 전례를 보면 우리 금융시장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은행세 도입발표 이후 스웨덴 금리와 환율(동부증권 재인용)

실제 가장 먼저 은행세를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 채권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지만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6월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이 은행세 도입을 공동 발표한 이후 10월에 가장 먼저 세율을 확정한 영국도 은행세 요율이 충격을 줄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금리 영향이 없었고 환율 변동성도 소폭 확대 이후 현재까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유나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결국 은행세 도입 이슈는 단기적으로 채권금리보다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미 양적완화와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에 연동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 영국 은행세 도입 이후 금리와 환율(동부증권 재인용)
우리도 결국 미국 경제지표와 유럽 재정위기, 최근 재차 고조되고 있는 북한 리스크 등이 금융시장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재정 확충을 위해 은행세를 도입한 영국이나 프랑스, 정리기금 차원에서 도입한 독일과 스웨덴과 달리 우리는 거시 건전성 확보 차원이라는 점 역시 시장 충격을 줄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또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이 은행의 단기차입을 장기차입으로 유도하는 취지가 큰 만큼 요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단기채 요율의 경우 재정거래 기대수익률 감소로 일부 글로벌 자금 유입이 감소할 수 있지만 풍부한 국내 단기유동성의 영향으로 단기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추가 축소가 내년 1월 결정될 수 있어 환율 변동성 확대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나 환율 영향 모두 단기 변동성 확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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