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이재연 "정부, 서민금융사 선정해 직접 지원해야"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서민대출을 정상화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정부가 서민금융회사 및 단체를 선정해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실을 우려한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담보와 신용도를 요구해 서민금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8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보고서를 통해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DFI Fund·Communication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과 같은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위원은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예금 한도 확대 혜택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7~10등급의 대출비중이 총여신의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가 저축은행, 신용조합등 서민금융사 중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비중이 높은 금융사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사들이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경우 이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고, 정부의 부담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4년 미 재무성이 설립한 CDFI기금은 낙후된 지역 거주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금융관련 단체를 선정해 200만달러 한도내에서 지분투자, 대출, 예금,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사 및 단체는 이러한 지원을 이용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기금의 75% 정도를 소비자금융에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