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재무장관 5인 경고 “머스크, 美디폴트 위험 빠트려”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래리 서머스, 로버트 루빈 등 5명의 미국의 전직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무원과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화(DOGE) 팀이 최근 재무부에 취한 조치들이 미국의 재정적 의무를 불법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10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이들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우리는 재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국이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던 순간들을 경험했다”면서도 “그러나 의회가 승인한 연방 예산을 선별적으로 중단한다는 행위는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행정부가 의회의 재정 권한(Power of the Purse)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연방 예산의 사용처와 방법을 결정하는 유일한 권한은 입법부인 의회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고문은 로버트 루빈, 래리 서머스, 티모시 가이트너, 제이콥 루, 재닛 옐런 등 민주당 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재무장관에 의해 작성됐다.

이들은 “어느 재무장관도 임기 초반에 국가와 세계를 향해 우리의 예산 시스템의 신뢰성과 연방 재정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직접 확인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하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DOGE팀이 재무부 결제시스템에 무분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지급 시스템은 소수의 초당파적 경력 공무원들이 운영해 왔지만, 최근 며칠 동안 이러한 규범이 뒤집혔다”면서 “초당파적 공무원들의 역할이 이른바 DOGE 출신의 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해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적 행위자들은 경력 공무원들과 동일한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그중 한 명은 명시적으로 민간 기업에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어,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재정적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들의 권한은 미국의 지급 시스템과 그 안에 포함된 고도의 기밀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우리의 적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우려해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 소속 관료 등 일부 관계자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전직 재무장관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베센트 장관이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이 용남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그들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채 자금을 송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머스크가 재무부에서 배후 조종자(puppet master)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소리(poppycock)”라고 일축했다. 그는 “머스크는 제 옆 사무실에 있다”며 “그가 (재무부를)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