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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에…정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지은 기자I 2024.07.18 05:00:00

정부, 집값·전셋값 뛰자 정책 대응 방안 논의
최상목 부총리 주재…국토장관·국조실장 등 참석
시장 안정 메시지 중점…기존 대책 이행 강조할듯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심화하자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부처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를 개최한 배경에는 최근 심상치 않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전주 대비 0.24% 올라 1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 새 6조 3000억원 늘었다.

다만 이번 회의는 새로운 대책 발표보다는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 전달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관측된다.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3만가구를 포함해 주택 공급 물량 5만 5000가구를 늘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9·26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대출을 관리할 대표적 수단으로 꼽히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9월로 시행 시기가 2개월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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