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산업·생활 전반에 걸친 표준화(사회적 합의에 따른 통일 규격)를 활성화하고자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1999년)하고, 5년 단위로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해 직·간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5차 기본계획(2021~2025년) 중 4년 차로 지난해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표준 전문가가 함께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올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1207억원)와 중소벤처기업부(690억원), 산업부(621억원), 방위사업청(114억원)을 비롯해 18개 부·처·청이 각 분야 표준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각 부·처·청은 인공지능(AI)이나 6세대 통신(6G), 지능형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태양광·풍력발전 같은 미래 신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총 407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기·생활용품 안전 인증기관 확대 같은 기업 표준 관련 서비스 강화(1203억원), 신선배송 같은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같은 생활 관련 표준 개발 사업(354억원)도 다수 펼친다.
정부가 연구기관의 신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할 때 관련 표준화도 함께 준비하는 연계사업도 진행한다. 또 올해 조성환 현대모비스 고문이 한국인으론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으로 취임한 것과 관련해 그의 활동을 포함한 국제표준기구 활동 예산도 올해 계획에 반영했다.
산업 표준 정책을 맡은 산업부 소속기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주무부처로서 관계부처가 2024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