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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달 21일께 2분기 요금조정 계획을 발표하려 했지만, 정부 승인 절차가 늦어져 10일 뒤로 미뤘다. 하지만 이마저도 발표 당일 당정협의회에서 보류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영향, 채권시장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추가 검토한 후 요금 조정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점검회의 취소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여당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로 홍역을 치룬데다, 국민의힘 김기현호(號)가 출범 한 달도 안 돼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에너지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종합적인 점검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지만, 갑작스런 회의 취소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두 회사의 원가회수율은 현재 6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채권 발행으로 적자를 버티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내년께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에너지 요금 개입은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