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한 뒤 토지가격을 현저히 낮춰서 지주들은 피해를 보게 하고 일부 세력은 이익을 크게 보게 했다. 이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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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대장동 저격수`로 활동했다. 그는 국감 기간 중에만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를 15건이나 낼 정도로 철저히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는 당초 성남시·성남도기개발공사 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에서 사업시행자 기준에 SPC(성남의뜰)가 없었으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이후 최종 협약서에 포함됐다는 점,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를 한 용역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평가 용역까지 처리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사실상 `연결고리`가 다 이어져있고, 최종 윗선만 남아있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그는 “의혹 제기는 많이 됐으나 해소가 아직 되지는 않은 듯하다. 검찰 조사가 끝나야 해소가 될 것이다. 국민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이 동원된 계획된 범죄는 아닌지 문제가 심각하다. 빨리 밝혀야 한다. 국민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즉각적인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검찰 조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최 의원은 “이제 와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건 오히려 시간 끌기 전략에 가깝다. 거기다 ‘검찰의 조사가 미진하면’이란 조건을 붙였다. 미진하다는 건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가”라며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도 3~4개월은 걸린다. 내년 대선까지 여야가 밀고 당기기만 하며 시간만 지나갈 뿐이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받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문제가 연이어 터지며 여권에 악재로 작용, 야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게 최 의원 생각이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경기지역 선대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최 의원은 “우리 보수 정당이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 `LH 사태`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경기지사를 했었으니 도민들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이어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포천을 찾은 적이 있다. 현장에 모인 사람이 500명 정도였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러한 사태들을 다 불식시켜줄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서 “경기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힘이 난다. 경기도에서 이기면 다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내 역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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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올해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국민적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나.
△의혹 제기는 많이 됐으나 해소가 아직 되지는 않은 듯하다. 검찰 조사가 끝나야 해소가 될 것이다. 국민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지주들과의 보상 문제에서 나타난 토지 가격 괴리,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수익을 돌아가게 한 것 등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나왔는지가 문제다. 공권력이 동원된 계획된 범죄는 아닌지 문제가 심각하다. 빨리 밝혀야 한다.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국민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다.
-의혹의 핵심이 무엇인지, 몸통은 이재명 후보가 맞는 건가.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한 뒤 토지가격을 현저히 낮춰서 지주들은 피해를 보게 하고 일부 세력은 이익을 크게 보게 했다. 이게 핵심이다. 이를 기획한 자가 누구이며, 그 주변세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익을 많이 가져갔는지 등 불공정 의혹이 핵심이다.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유롭지 못하다면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혀주는 것만이 대선 후보로서 자기가 할 몫이다.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속내가 무엇이며, 민주당이 특검을 받을까.
△우리 당에서 특검을 제시했을 때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 당도 유리한 입장이 아니었다. 우리 당에서도 연루된 사람이 나오지 않았나. 그럼에도 우리 당은 특검을 도입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관계자들을 다 조사하자는 입장이었다. 명명백백히 밝혀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건 오히려 시간 끌기 전략에 가깝다. 거기다 ‘검찰의 조사가 미진하면’이란 조건을 붙였다. 미진하다는 건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가. 그걸 판단할 때까지 시간도 있고,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도 3~4개월은 걸린다. 내년 대선까지 여야가 밀고 당기기만 하며 시간만 지나갈 뿐이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받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게 맞다.
-이재명 후보가 개발 특혜에 대해 눈 감아준 혐의가 드러나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야 하나.
△당연히 그래야 한다. 자기의 양심 문제다. 경기도민과 성남시민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 만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가 전체를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이면 어떡하나. 국가의 존망과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물러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들(민주당)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의혹 제기를 준비하고 있나.
△경기도 전역에는 대장동 사업을 모델로 한 개발이 많이 있다. 성남 백현동은 물론 포천시(내리도시개발사업), 안양·평택 등에도 대장동 모델형 사업이 있다. 국감은 끝났지만 멈추지 않겠다. 이제는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부정한 세력에 의해 일확천금을 가져갈 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국민적 경종이 울렸다.
-이재명 후보의 안방지역인 경기도에서 윤 후보에 대한 민심은 어떤가.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는, 경기·인천지역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았다. 우리 보수 정당이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 `LH 사태`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를 했었으니 도민들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포천을 찾은 적이 있다. 방문 하루 전에 홍보를 했었는데, 현장에 모인 사람이 500명 정도였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러한 사태들을 다 불식시켜줄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경기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힘이 난다. 경기도에서 이기면 다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내 역할을 다 하겠다.
-당이 선대위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가 미지수다.
△당 지도부가 있고, 국회 경험이 훨씬 많은 다선 중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직책에 연연하기보단 `대선 승리`라는 목표에 행동력을 맞출 것이라 본다. 김 전 위원장에겐 많은 경험적 요소가 있다. 당 지도부도 합의점을 도출해서 내년 대선 승리로 이끄는 선대위를 구성해주길 바란다.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정권이 정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피해가 제일 큰 건 국민이다. 정치·경제·안보 다 하나씩 짚어보면, 정치는 뭘 잘 했나. 야당이 가졌던 법사위원장을 회수하면서 자기들이 편한 법을 만들려고 했다. 정치를 획일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경제는 어떤가.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며 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로 인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가고 있나. 전부 역행하고 있다. 안보는 또 어떤가. 북한의 비위만 맞춰줬고, 결국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고 함박도에 레이더를 세워버렸다. 최종 방법은 정권교체 뿐이다.
-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이지 않았나.
△현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을 폈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수요를 억지로 잡으려다가 스프링 효과가 나온 것이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선 서울 지역에 집중된 규제들을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 용적률과 재개발이 그것이다. 잘 추진하면 집값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윤 후보가 경선에서 겨뤘던 후보들과 원팀을 이룰 수 있을까. 홍준표 의원은 사실상 선대위 불참 선언을 했다.
△경선 과정을 거치며 마음에 남은 게 있을 테고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겠지만 결국엔 모일 것이다. 이분들의 인품이나 성향 자체가 보수를 지향하고 훌륭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층 세력의 지지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장동 1타 강사`로 매우 큰 활약을 펼쳤다. 윤 후보와 힘을 합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다. 이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도 다 할 것이다.
-향후 대선 선거 운동, 의정 활동 계획이 있다면.
△대선을 앞두고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 지난 1년 간 경기도당 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건 `조직 확대`와 `조직 강화`였다. 유기적으로 교류하면서 경기도 전체를 움직이겠다. 의정 활동과 관련해선, 법안 발의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겠다. 접경 지역(포천시 가평군)의 경우 규제가 2중 3중이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포함해 군사시설 보호법 등 규제로 운신의 폭이 좁다. 큰 틀에서 필요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