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5개월만의 기준금리 인상, 경제 충격 최소화해야

한국은행이 가계빚 폭증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3월과 5월 두 차례 금리를 내린 이후 15개월 만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셈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0.75%로 올리더라도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 기조가 확장에서 긴축으로 선회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은의 긴축 전환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그중에도 가계빚 폭증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신용은 지난 6월 말 기준 1805조9000억원으로 1년간 168조원이나 불어났다. 봇물이 터졌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초저금리는 과잉유동성을 공급해 ‘영끌’과 집값 폭등을 유발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물가와 환율 불안도 초저금리가 낳은 부작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6%까지 높아져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이 물가 전망을 1.8%에서 2.1%로 수정한 것도 물가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미 연준(Fed)이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환율도 치솟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와 외환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는 연간 12조원, 자영업자들은 5조 2000억원씩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금리 인상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압박을 가중시켜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위험이 크다. 게다가 하반기 들어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정부와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