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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부담은 한전에 경영압박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요금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 복지할인 총액은 △장애인 1311억원 △기초수급 1257억원 △3자녀 938억원 △사회복지 896억원 △출산 469억원 △대가족 415억원 △차상위 204억원 △생명유지 22억원 △유공자 17억원 △독립유공 11억원 등 총 5540억원이다.
여기에 여름철 누진제 완화 3587억원과 필수공제 3964억원 까지 감안하면 한전이 요금을 깍아주는 방식으로 제공한 혜택은 총 1조3091억원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이용한만큼 내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필수공제처럼 고소득층까지 일괄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요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을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일정부분을 떼 마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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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일률적인 전기요금 체계도 문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통신3사의 치열한 경쟁체제로 다양한 요금제가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넓다. 반면 전기요금은 요금제가 하나 뿐이어서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선 한전이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전 또한 한전은 소비자가 전력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일정에 맞춰 계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한전은 스마트계량기 보급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점검원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도 있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한전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한전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전력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했다면 한전이 스마트계량기 도입을 마무리짓고 다양한 요금제를 내놨을 것이라고 꼬집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전문가는 “한전이 스마트계량기 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택형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사업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는 다양한 요금체계…경쟁체제 도입 덕분
해외는 철저히 전기요금은 소비자에 선택권을 최대한 넓히는 방식으로 책정돼 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전기요금은 판매시장이 개방돼 있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국가 전기판매 사업자 대부분은 원가와 연동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복수 사업자가 전기 생산 때의 원가 요인을 배제한 채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체계 속에 최근 들어선 스마트계량기와 연동해 요금을 관리해주는 신생 기업도 등장했다.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독점 판매자인 한국전력(015760)이 이를 실행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영국은 송전망 운영사만 공기업 형태로 정부 관리 하에 두고 11개 발전사와 6개 주요 판매사가 기본요금과 사용량 연동 요금을 달리 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얼마전까지는 우리와 비슷한 체계를 유지했다. 도쿄전력을 비롯한 일본 전력회사는 1950년대 민영화했지만 10개 전력사가 정부의 관리 아래 지역별로 사실상 독점해 왔다.
그러나 그런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6년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했다. 아직 경쟁 시장이 활성화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소프트뱅크 등 통신사와 철도·가스 회사 등 400여 사업자가 전기 판매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